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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 했을때,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활용하기. 보이스피싱 지원가능여부

by cactuslab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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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금보험공사

 

요즘 모바일로 송금 많이 하시죠.

혹시 급하게 송금하다가 계좌를 잘못 넣으셔서 당혹스러운 경우 있으셨나요?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예금자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인의 신청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 2021년 7월 6일~2022년까지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금액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2023 1월 1일부터 1천만원~ 5천만원 이하로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현재는 PC를 통해 웹으로 접수하거나 예금보험공사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대략 2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1.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보이스피싱 피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Toss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네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아니오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착오송금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혹시, 우리동네에 거주하기만 하면 가입되는 상해보험이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https://cactuslab84.com/entry/%EC%9A%B0%EB%A6%AC%EB%8F%99%EB%84%A4-%EB%AC%B4%EB%A3%8C%EB%B3%B4%ED%97%98-%EC%8B%9C%EB%AF%BC%EC%95%88%EC%A0%84%EB%B3%B4%ED%97%98-%EC%95%8C%EA%B3%A0-%EC%9D%B4%EC%9A%A9%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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